‘불법 동영상 파문’ 정준영, 최대 처벌 수위는 7년 6개월

  						  
 								 

 

성접대 의혹 불거진 빅뱅 전멤버 승리.|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성접대 의혹 불거진 빅뱅 전멤버 승리.|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가수 출신 정준영이 최대 7년 6개월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

가수 출신 정준영이 최대 7년 6개월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

성관계 불법 동영상 파문으로 연예계를 뒤흔든 가수 출신 정준영(30)이 최대 징역 7년 6개월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MBC 예능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은 정준영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그가 받을 수 있는 형량을 알아봤다.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이라며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한다”며 “신상등록도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에도 같은 형벌을 받는다.

정준영은 피해자가 많아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성매매 의혹도 불거져 나와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에 그 절반인 2년 6개월이 더해진 7년 6개월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2018년 12월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도 가장 무거운 형은 변하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신성정보 등록이 이뤄질 수도 있다. 성폭력 특별법의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할 수 있다.

최대 변수는 정준영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을 경우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상이 이뤄졌을 경우 형벌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준영과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