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 안 시킨 판사의 수상한 과거


 						  
 								 

승리와 유인석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한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 나오면서 해당 판사가 이전에 내렸던 판결들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4일 성.매.매 알선·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29)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신 부장판사는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여론과는 너무도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신 부장판사가 이전에 내렸던 판결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MD 애나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는 애나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을 근거로 들어 애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신 부장 판사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주요인물인 윤중천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씨에 대해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로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전담부장으로 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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