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근무 폐지’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현재 공익들 반응

  						  
 								 

사회복무요원도 입대를 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최근 정부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절차에 착수한다고 공표했다.

ILO 협약 비준으로 대체복무제도인 사회복무요원 폐지를 두고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ILO 핵심협약 제 29조를 보면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사회복무요원 제도와 맞닥트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강제노동을 금지한 29조에 따라서 현재 사회복무요원과 병역특례 요원들은 의무적으로 입대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역법 제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은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이때 신체 등급에서 1~3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현역으로의 입영을 하고, 4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군대에 갈 수 없는 사회복무요원까지 입대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제 29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으나, ILO의 ‘무역 제제’ 위협에 결국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 29조 강제노동 협약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 결과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이들이 현역 복무와 사회복무 요원 중 선택할 수 있게 만들면 협약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일 처리에 많은 누리꾼은 공분을 표출했다. 몸이 아파서 군대에 입대하지 못한 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건 무리라는 의견이었다. 만약 ‘정신적’ 문제로 입대를 하지 못한 이들이 입대를 하게 된다면 사건·사고가 증폭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 같은 처사에 이들은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신적’문제로 사회복무요원의 입대를 앞둔 몇몇 이들은 “입대하면 모두 죽여버릴 것이다” , “모두 총으로 쏴죽인다”등 매우 과격한 반응을 보였다.

일례로도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여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사건들이 발생했던 전력이 있기에 꽤 위험한 처사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에 대처 또한 ILO에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 이집트와 터키가 군대에 필요한 인원을 초과한 징집병에게 ‘공기업’ 혹은 ‘사기업’에 배치한 것에 대해 제29호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몇 번 ILO에게 제안했던 대처였으나 여러번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사회복무제도의 존폐를 두고 논란이 예상되는 바이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정부의 대처에 조롱하는 글을 남기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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