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복 입은 청소년’ 애니 보면 받는다는 처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허구의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한다.

1, 2심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극 중 설정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간 하급심에서는 비슷하게 앳된 남녀 캐릭터의 성.행.위를 묘사한 애니메이션을 게재한 혐의에 대해 아.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도 나오곤 했다.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라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직·간접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처럼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은 유죄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아.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이들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허구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애니메이션 제작·유통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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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여성이 강제로 활동 ‘중단’된 이유

구독자 10만 명을 넘은 유명 유튜버가 돌연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유튜버 구도 쉘리는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이 구독자 10만명을 넘기면서 실버 버튼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채널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함께 알렸다. 구도 쉘리는 “악의적인 신고 테러로 제 채널에 큰 타격을 받은 게 이번이 2번째다”라며 “현재 유튜브 측에 이메일을 보내놓은 상태”라며 상황을 알렸다.

구도 쉘리는 “소신 있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들이 생기고, 재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손해 보는 이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면서 “포기하거나 새롭게 다시 시작할지 갈림길에 섰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구도 쉘리는 “황당했지? 어이없지? 관심 못 받아야 할 사람이 관심받아서 자괴감 들었지? 내가 의도한 거 정말 아니었어. 나도 당황스럽다. 정말 미안해”라고 덧붙였다.

구도 쉘리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난 끊임없는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도전했다”며 “신세 한탄 안 하고 노력형이었다, 끈기와 인내심이 좀 있었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 했다.

구도 쉘리는 호주 멜버른에 거주 중으로 먹방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다. “시간이 없다”, “아시겠어요”라는 유행어를 남기며 현재 유튜브 계의 떠오르는 샛별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이에 개그맨 권혁수가 구도 쉘리를 패러디하는 영상을 게재하면서 누리꾼들의 웃음을 자아낸 바 있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에 많은 누리꾼은 “질투와 시기 때문에 악의적인 신고를 넣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 “정말 할 짓 없는가 보다.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아쉽다” 등 다양한 댓글을 남기며 그녀의 채널 중단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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