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자에게 물어보면 ‘과태료 300만원’ 내야 하는 질문

  						  
 								 

앞으로 면접 볼 예정이 있는 기업에서는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17일부터 시행된다는 새로운 법률이 생겼다. 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자칫하다간 과태료 300만원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 강요 행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확정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채용 관련해 부당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할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용모나 키, 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부모님 학력 및 직업, 재산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구인자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는 400만원이며 3회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앞서 정부는 채용 비리 방지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채용절차법을 개정하여 제4조의2 ‘채용강조 등의 금지’와 제4조의3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제8조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등을 신설했다.

고용부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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