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열하던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돌아올 수 있는 이유


 						  
 								 

대법원에서 병역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유승준은 입국불허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했던 스티브 유는 방송에서 공개적을 “군에 입대하겠다”고 말을 해놓고도 병역을 기피해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그는 군대에 가지 않고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군대 면제 판정을 받았다.

스티브 유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당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의 입국을 불허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역시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수 차례 입국을 시도하고 한국에 들어가고 싶다며 개인방송을 통해 눈물로 읍소하기도 했던 스티브 유. 그는 지난 2015년 7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 거부 사실을 유씨의 부친에게 전화로 알린 것이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인지, 애초 유씨에게 내려진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므로 비자발급 거부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발급거부를 전화로 통보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송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화로 발급거부를 통보했어도 문제 삼기 어렵다는 취지다.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02년 1월12일 출국한 뒤 17년 6개월 동안 입국하지 못한 유씨가 대법원 판결로 입국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말이 되는 판결이냐” “절대 안된다”라며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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