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 판결 나오고 ‘유승준’이 했다는 말


 						  
 								 

대법원에서 병역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스티브 유)의 비자발급 거부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그가 판결 후 한 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늘(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대법원 3부는 스티브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그는 입국불허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판결이 나온 후 스티브 유의 변호인은 중앙일보에 “이번 기회가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라고 말하며 “선고 소식을 듣고 유씨와 그의 가족은 모두 울음바다가 됐다”고 전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현재 스티브 유는 17년 전 자신이 병역을 기피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변호인은 “자신의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당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지만 유씨는 여전히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했던 스티브 유는 방송에서 공개적을 “군에 입대하겠다”고 말을 해놓고도 병역을 기피해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그는 군대에 가지 않고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군대 면제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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