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부자됐던 ‘견미리’ 남편 근황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배우 견미리 남편 이 모 씨(52)의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선 코스닥 상장사 A 사의 전 이사와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김 모 씨(58), 증권방송인 김 모 씨(35)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증권방송인 전 모 씨(44)는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상증사시에 배정대상자로 공시된 사람은 그대로 공시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런 공시는 자체로 적법했다”라고 말하며 “당시 공시에 증자 참여자 모집이 안 됐는데도 확정처럼 공시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예·적금처럼 공시한 것은 허위공시가 맞지만, 금액 등을 볼 때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허위지만 중요사안을 허위로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거짓 정보로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은 A사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자기 의견을 말하고 회원들에게 적극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며 “주가 예측을 단순한 개인적 의견으로 권유하고 주식거래 동향에 대한 해석 등을 제시한 것으로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A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게다가 남편은 아내 견미리의 자금이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하여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호전된 것처럼 속이기까지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견미리 남편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A사 전 대표 김씨에겐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 했고, 방송인 김씨에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전씨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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