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낸 이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과거 행적은 아직까지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하지만 친일파 후손들이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 호위호식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친일파 민영휘의 셋째 아들 민규식의 의붓 손자가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낸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영휘 후손 유모씨가 대표로 있는 영보가 국가를 상대로 “서울 강남 세곡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1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인지 여부는 둘째치고 유씨가 소유권을 주장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

한편 민영휘는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자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 친일파이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에 재산환수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했다.

민규식은 1910년 시행된 일제 토지조사령에 의해 그해 7월 22살의 나이로 세곡동 땅의 토지소유권을 갖게 되었다. 이 땅은 1949~1950년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며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수의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찾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뭐가 저리 떳떳할까”, “그냥 조용히 살지 왜저러지”, “뻔뻔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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