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한 20명이 ‘무죄’받을 수 있던 이유…


 						  
 								 

‘병역거부’와 관련한 이슈는 꾸준히 언급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합법적으로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유머로 소비되고 관련된 연예인 등이 언급되며 꾸준히 화제가 됐었다.

하지만 최근 실제로 입영을 거부한 20명에게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일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일 대법원에서는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이유는 오씨가 내세운 ‘종교적 신념’이 병역법 88조가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로써 오승헌씨는 대법원으로부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처음 받아낸 사람이 되었다.

오씨를 비롯한 나머지 17명도 역시 오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후 무죄 취지로 판결이 파기 환송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1심 법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다른 ‘여호와의 증인’ 2명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군대 가는 사람들은 다 호구냐?”, “나라가 진짜 미쳐돌아가는구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수 늘어나겠네”, “저러면 누가 군대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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