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생도 4박 5일 동원 예비군 가야하는 이유


 						  
 								 

현재 동원이 지정된 예비군(1~4년차)의 경우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 예비군의 경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되어 하루 8시간 기본훈련만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업권 보장으로 훈련 보류대상이었던 ‘대학생’들도 앞으로 ‘동원 예비군’ 훈련에 가야할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재 대학생과 사회지도층 등에 적용되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유는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특히 대학생 예비군을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는 것이다.

현재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 제도를 적용받는 예비군은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외 체류자, 국외 왕래 항공조종사 및 승무원, 경찰관, 관제사, 청도종사원 등 56개 직종 약 67만명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형평성 논란과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으로 동원 예비군 훈련 대상 연차는 1~4년차에서 1~3년차로 줄고, 훈련 일수는 2박 3일에서 4박 5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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