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2년까지 국민 세금으로 만든다는 것

서울시가 2022년까지 3년 간 세금을 들여 한다는 정책을 발표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3년 간 총 102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어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추진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서울 전역에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서울 전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가 깔리고, 공공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이용한 공유 주차, 스마트 가로등, 치매 노인 및 아동 실종 방지 서비스 등이 확대된다는 것.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의 회선을 빌리지 않고 공공이 직접 구축하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행보라고 전해졌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시민의 통신 기본권을 보장하고 관련 스마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의 주된 목표는 통신비 절감이다. 기본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도 와이파이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로, 수도, 전기, 교통과 같이 통신도 기본권으로 인지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월 3만3천원의 기본요금제 이용자가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 평균 수준의 데이터 월 9.5GB를 사용할 경우 한 달에 추가 요금 약 5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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