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장한테 대놓고 말대꾸했던 사병에게 생긴 일

2020년 April 21일 admin_pok 에디터

위계질서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곳은 군대 아닐까 싶다.

만약 사병이 소대장에게 “시비 겁니까?” 라고 대꾸한다면 이는 과연 하극상인 것일까? 아니면 부당한 위계질서에 대한 대처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실제 이러한 상황이 과거에 발생했으나 법원에서는 1심과 2심 각각 다른 판결을 내렸다.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는 1심에서 다른 병사들 앞에서 소대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A씨는 간부들에게 건강상 이유로 유격훈련을 불참하겠다고 전했으나 상관 소대장이 “진료 결과 아무 이상이 없으니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어머니와 면담을 하겠다” 라 말하자 그때부터 갈등이 생겼다.

참지 못한 A씨는 다른 상관에게 “소대장이 쉬지도 못 하게 하고 어머니와 면담한다는데 협박 아닙니까?” 라 말했고 소대장은 A씨가 자신에게 삿대질 하는 모습에 욕설을 내뱉었다.

이 후, 소대장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A씨에게 진술서 작성을 하라고 하자 “부적절한 발언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 쓰라고 하는건 시비 거는 것 아닙니까?” 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검찰은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보고 A씨를 불구속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봤다. “당시 피고인이 경어를 쓰며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 않는 점을 생각해보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행동은 아니였다” 고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때는 상상도 못할..군대 많이 좋아졌네”, “어머니 면담ㅋㅋ학교도 아니고”, “이게 재판까지 갔네”, “상관한테도 저 정도면 후임한테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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