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시하고 돌아다니던 20대 남성 최후..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한 채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던 20대 남성.

코로나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했던 20대 남성의 첫 판결이 공개되었다. 

의정부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7살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무단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그는 지난달 초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무단이탈하다 딱 걸린 것이다.

검찰은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더 강한 구형이 필요해요”, “그냥 벌금내고 끝이겠네”, “4개월은 진짜 너무 짧다”, “개념없다 진짜”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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