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사방 유료회원’ 신상 공개 안하겠다는 이유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신상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에 깊이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던 박사방의 공범급 유료회원 두명은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 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됐던 유료회원 두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위 개최 전 내부적으로 회부할 지를 논의했는데 범죄예방효과라든지 등 공개에 따른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공범 등 주요 가담자들은 신상을 공개하면 국민들이 박사방과 같은 성 착취방의 운영 방식, 범행 매커니즘 등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범죄예방 효과 등도 나오는데 이들 경우는 가담 정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적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들에 대한 신상 비공개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네티즌들은 “미쳤네 진짜”, “범죄자들 중에 공개되면 안되는 놈들이 많은가?”, “다 공개할거라면서 왜 말바꾸지”, “잡고보니 범인 중에 윗선이 있었나보다”, “범죄행위에 무슨 실익을 따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