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대책에 대한 ‘이재명’ 실제 반응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부동산 투기 대책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실거주자 외에 부동산으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100% 환수하면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한 이 지사는 “실제 사는 집 외에 가질 이유가 없게 하면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효과적인 정책은 기득권자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부동산을 사서 손해 보거나 이익이 없으면 절대 안 산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부동산 공급 대책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자꾸 공급하면 구시가지가 완전히 망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의 ‘서울 주택 100만호 공급’ 발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전통주거단지가 다 죽는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이 당한 일, 요즘 하는 일에 대해 제가 동병상련이라고 한다”며 “지금 소송하고 그러는데 잘하는 것 같다. 박수를 쳐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제가 비정상적 검찰의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 중 하나 아니냐”라며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권력을 가진 집단은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양상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추 장관은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에선 주민이 검사를 직선으로 뽑지 않느냐”라며 “기소 업무를 지방 검찰청 단위로 하고 검사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인상, 투기 수요 차단, 서민 및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방안으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0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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