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더니..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 단체들이 놀라운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여성단체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설문조사에는 곳곳에 허점이 가득했다.

지난 5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주요 여성단체들은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놀랍게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7077명의 시민들이 모든 문항에서 여성단체의 주장에 대하여 거의 100% 지지하고 있었다.

시민들의 99.8%는 낙태죄가 여성의 권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99.5%가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했을 때, 국가는 여성의 결정을 존중하여 안전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시민들의 99.9%가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내는 문항도 있었다.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이 공개한 해당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 허점이 가득했다. 이들은 ’19일간 온라인 진행’을 했다는 언급 외에 어떤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지 조차 밝히지 않았다.

7000명 넘는 응답자를 어떻게 선정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여론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표본 추출 과정은 처음부터 이뤄지지 않은 걸로 보인다.

질문들도 원하는 대답을 유도하는 식이었다. “WHO에 의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세계 67개국에서 널리 이용중인 유산유도 약물(임신중지약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며 사실상 유산유도 약물을 도입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여성단체들은 “본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간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낙태죄 완전 폐지와, 더 나은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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