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들은 조건 없이 매달 3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얼마 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아무 조건 없이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소득 지급액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중에서도 ‘5대원칙’이 화제가 됐다. 제정안의 ‘5대원칙’은 무심사지급, 모두에게 지급, 지속 지급, 개인 지급, 현금 지급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제정안에는 기본소득위 논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2022년부터 기본 소득을 1인당 최소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2029년엔 최소 월 5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의 반응은 “돈이 어디서 나서 자꾸 돈 준단 얘기가 나오냐”, “돈 준다고 하면 다 좋아하는 줄 아냐, 저게 다 빚이다”, “나중엔 월급 다 가져가고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 아니냐”며 발의한 제정안에 부정적이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차라리 세금을 낮춰라”, “세금을 올리지말고 30만원 줄여줘”라며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차라리 세금을 줄여달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 등 어떤 조건 없이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이는 결국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까지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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