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단속하겠다 하자 사람들 반응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에 관해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정책은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도 금지되며 망사형 마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인 데다 대다수가 마스크 착용을 잘 따르는 상황에서 과태료 정책은 ‘과잉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마스크 과태료’ 정책이 발표되자 시민들의 불만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마스크 착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식당이나 목욕탕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마스크 착용률이 높은 상황에서 과도한 정책은 시민들의 피로도만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부터 4일까지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12명 발생했다. 하루 평균 62명 수준이며 수도권과 부산,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닷새째 두자릿수 신규 확진자수를 기록 중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평소보다 지역 간 이동과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며 “특별방역기간인 오는 11일까지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교통량은 지난해에 비해 고속도로 86%, 고속버스 45%, 철도 43% 등으로 줄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주부터 추석연휴 2차 감염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연휴 때는 검사 건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가 두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이번주 내 다시 세자릿수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연휴기간 확진자가 줄었다고 방심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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