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딩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충격적인 병역기피방법..

10대가 이른 시기부터 병역기피를 위해 악용하는 수단이 화제가 되고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이중국적 포기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5~2020년 동안 복수국적자 1만 3433명은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국적 포에디터는 11~20세가 83.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0~10세가 10.5%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21~30세는 5.4%, 31세 이상은 0.3%에 불과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법안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은 “국적포에디터 중 10대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까지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며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 완화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한을 일률적으로 없애기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국적포기의 길을 일부 열어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국적이탈자 수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병역의무 미이행 남성의 재외동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재외동포법 시행 당시 국적 이탈자 수가 급증했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누군 가고싶어서 가는 줄 아나”, “너무 치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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