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거짓말 탄로난 서초구 놀이터 어린이 사.망 사건 현재 상황

3년전 서울 서초구의 한 놀이터에서 A군이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 추락해 결국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미끄럼틀에 사고예방을 위한 측면보호대나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미흡하게 설치했다”며”서초구가 검사 전에 놀이터를 개방한 과실이 있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3억 4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1심에서 “높이 50cm 이상의 측면보호대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다”며”미끄럼틀 끝부분에 도달하기 위한 높이 60cm이상의 플랫폼에 울타리도 설치돼 있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더불어 충격흡수용 표면재는 사고 이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미끄럼틀을 상식적이고 질서 있게 이용한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성을 갖출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BS가 지난 6일 한 보도에 따르면 1심 판단의 근거가 됐던 안전검사 적합 판정이 사실 2차 검사였고, 1차 검사 결과에선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군의 부모는 2심에서 서초구가 설치검사 결과를 고의로 숨겼으며 미끄럼틀 감정신청에도 불구하고 미끄럼틀을 철거해버렸다는 이유로 청구원인을 추가하고 청구액도 6억 5200만원으로 올렸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초구가 안전검사결과를 제출할 당시 ‘재검사’라고 기재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공문을 제외하고 제출한 점,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점은 소송 진행 중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부모의 거듭된 감정신청에도 불구하고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표면제를 철거함으로서 증명 기회가 박탈됐다”며”서초구 측이 기구가 노후화 돼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을 따르려 철거했다고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몇년 전 사건을 아직까지 끌고가게 만드냐”,”애가 죽었는데 저렇게 거짓말 하고싶나”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Youtube ‘S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