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국내 난민 신청자가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 11월 2일   admin_pok 에디터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체류를 요청한 난민이 7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집계를 한 19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모두 7만 254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1~8월 난민 심사 대에디터 1만 9735명, 이의 신청 대에디터 4400명 등 총 2만 4135명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인권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하늘길이 끊겨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 난민 신청을 했다.

또한 종교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발언 등으로 귀환 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망명을 신청한 이들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정식으로 정착해서 살게 된 비율은 역대 최저인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1~8월 심사 대상에 오른 4019명 중 41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오직 1%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손을 늘려야하지만 독립적이고 세분화된 난민 심사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은 “통역이나 국가 정황 수집 분석가 등 심사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는 부실 심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불복이나 이의 신청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고 말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난민 받지마라 전쟁일어난다”, “우리도 가뜩이나 힘든데”, “이슬람은 들어오면 안된다”, “난민 받았다가 사건사고 일어나면 어떡하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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