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인이 사건’ 양부모 인생이 제대로 망한 이유(+정인이법)

2021년 January 4일   admin_pok 에디터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하 정인이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지금, 주목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다.

오늘 4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정인이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그는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웅래 최고위원 뿐만 아니라 박성민 최고위원도 “의사와 교사들이 (정인이의)학대 흔적을 발견해 신고를 몇 차례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쳤다”며”정치권이 아동 학대에 대해 노력했어야 하는 건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대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적극적·선제적인 아동 분리 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적극적 아동학대 방지체계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부족함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인이 사건’은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여아가 입양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다.

현재 가해자인 양부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및 방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안타까운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확산시키는 등 정인이의 죽음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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