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사건’으로 새로 생긴다는 놀라운 법 내용

2021년 January 6일 admin_pok 에디터

‘정인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존중 무관용 3법’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웅래 의원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국민생명존중 무관용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 처벌 강도를 대폭 올리는 법을 발의한 것이다.

그 중 첫번째로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은 현행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 것이다.

아동학대 치사와 중상해에 대해 현행 5년 이상을 10년으로, 3년 이상을 6년으로 처벌 수준을 2배로 강화한다.

또한 아동학대치사 또는 중상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아동보호 이행실태 조사 등 법원의 의무를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노 의원은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며 “지금도 하루 평균 60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무관용 처벌법은 현행 도로 교통법을 개정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 면허가 한 번 취소된 사람은 식별이 가능한 형광표기 등이 돼있는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해야한다.

산재사망 무관용에 대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노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국민생명존중 무관용 3법’을 통해, 아동학대와 음주운전, 산재사망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postshare 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