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가장 충격적” 10대 남학생 가족 범죄 사건..

  						  
 								 

두살밖에 되지 않은 여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간 40시간도 명했다.

A군은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집에서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0시 의붓 여동생 B양(2)의 성기를 만지고 상처를 냈다.

A군은 주방 식탁에서 B양의 기저귀를 갈아주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졋으며, B양은 이로 인해 출혈 등 상처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

법정에서 A군은 본인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이복동생이자 2살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가 크게 울었다는 것을 진술했다”며”피해자가 범행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는 등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바성하는 점, 전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아기가 얼마나 놀랐을까”,”저게 범죄인지 몰랐다는게 말이 되냐”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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