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해야 지원금 준다는 말에 빡친 노점상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재난지원금에 노점상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에 한해 1인당 50만원씩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노점상이 거의 없기에 사실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점상측에서 정부가 해당 사항을 노점상 단체 등과의 협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채 허술하게 해당 대책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전국 최대 노점상 단체인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의 한 관계자가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한 지원책은 사실상 지원을 안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점상 중엔 신용불량자나 장기 세금 체납자 등이 많아 현실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힘든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길게 보면 노점상도 사업자 등록을 확대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지원금을 미끼로 등록하라는건 협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뻔뻔하다”,”적반하장이다”,”세금도 안내는 불법 노점상에 지원금을 왜주냐 세금 내는 노점상도 많은데 그쪽에만 줘라”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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