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안되고 여자만 된다” 가산점 제도로 논란 중인 정부 기관

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가산점 제도로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한 보도에 따르면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올해부터 청년창업지원 사업 선발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을 항목에서 제외했다.

반면 ‘여성’에 대한 가점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부터 이어져온 대표적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운영하는 곳으로써 올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9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공고에 따르면 2020년까지는 장애인, 여성, 특허권자 등에 0.5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선발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장애인’이 제외되고 여성 등에 대한 가점만 남게 됐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기 위한 가점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중진공 관계자는 “장애인의 합격률이 낮고 이 사업 외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이 있기 때문에 가점을 폐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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