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없어지나요?” 최근 발표돼 난리난 서울시 성정책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성추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중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지난 1여년 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낸 피해자와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피해자의 업무복귀 지원을 약속하였고 동일 또는 유사한 성범죄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된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을 공약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오 시장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업무 복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오 시장은 성희롱, 성추행과 관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성비위 사건에 연루된 사람에 대해 경고없이 바로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성 범죄를 바로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남성들이 무고를 당할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오 시장은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성비위 사건 신고 핫라인을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성비위 사건이 확인되면 즉각 퇴출시키는 방식이라 억울한 ‘무고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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