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 아니고 진짜 현실화 되기 직전인 여성징병제 현 상황

2021년 April 21일   admin_pok 에디터

최근 ‘여성징병제’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돼 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한다”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들도 여성에 대한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성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여성징병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현재 오후 12시 기준으로 참여 인원이 153,2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여성징병제 도입 요구에 대해 ‘시기상조’란 입장을 밝혔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