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이랑 똑같은 짓한 20대 남자를 법원이 풀어준 이유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신체 촬영을 요구한 20대 남성을 법원이 풀어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오권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 2019년 A씨는 10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양에게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했다.

A씨는 B양의 사진을 받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B양에게 자위 행위를 포함해 7회에 걸쳐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촬영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월에 똑같은 방식으로 C양에게 접근해 사진을 빌미로 협박했다.

A씨는 C양에게 “두 달 동안 말을 잘 들으면 사진들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자위 행위 등을 강요했고 이를 찍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안 좋지만 음란물이 제 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러니까 판새소리듣는다”, “무슨 법이 이따구냐?”, “진짜 어이가 없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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