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사슬로 목줄” 최근 경상도에서 터져버린 현대판 노예 사건

  						  
 								 

지난해 5월 경상남도 창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집에서 도망쳐 나온채로 발견 된 아동학대 피해자 A양의 진술은 가히 충격이었다.

당시 A양은 “2층 다락방으로 쫓겨났을 때 엄마가 비닐봉지에 맨밥을 담아서 줬고, 엄마와 아빠에게 맞은 후 2층 테라스 구석에서 맨밥에 더러운 물을 먹었다. 다른 가족이 식사할 동안 그 옆에서 잔심부름을 했고, 가족들이 식사를 마친 후 남은 반찬을 집어 먹었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A양은 쇠사슬 목줄에 묶여 있거나 달군 프라이팬과 젓가락으로 지지는 학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글루건의 실리콘을 양쪽 발등 및 배 부위에 떨어뜨려 화상을 입게 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1부는 30일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받은 계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학대 범죄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일방적으로 해악을 가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동에게 씻기 어려운 기억을 남겨 향후 성장 과정에서 지속해서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친모 등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며 사죄하는 마음이 있나 의심스러우며, 피해보상 예상이 어려운 점들 고려하면 원심의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학대 장면을 동생들이 모두 지켜봤다는 사실 또한 알려졌다. A양의 동생들은 아동보호 기관의 방문 조사 당시 “A양이 학대당할 때 어떤 감정이 들었냐”고 질문 받았다.

이에 동생들은 “엄마와 아빠가 A양을 때릴 때 A양이 투명해지면서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양은 과거 자신을 보호한 적 있는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곳에 방문해 A양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1년 만에 키가 15cm 자랄 정도로 잘 자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기관은 1년마다 보호명령 연장을 신청하는 식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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