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온 신형 전자발찌 상태

2021년 July 19일 admin_pok 에디터

6월 17일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지금보다 작고 가볍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겪는 사회적 낙인효과를 줄여 심리적 압박보다 개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2021년 5워러 기준 전국 전자감독 대상자는 4800여명에 달한다. 전자발찌법이 처음 도입된 2008년 151명에서 13년만에 30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보다 언정적인 전자감독을 위해 기능이 개선된 전자발찌 제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정확한 위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GPS, GLONASS와 같은 글로벌 위성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전파 수신율 강화를 통해 이른바 음영지역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다.

눈에 띄는 대목은 부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전자발찌의 크기를 소형화하고 무게도 경량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난 6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성범죄자들 전자발찌 더 작고 가볍게 만들지 말아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현재 1만 7천 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 글의 청원자는 “전자발찌가 있는 이유는 시민들이 범죄자들을 피하고 인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더 적게 만들면 얼마나 더 피해자가 생기겠냐. 국가는 피해자의 인권을 신경쓰지 말고 가해자의 인권만 신경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발찌의 성능이 개선된 것은 맞지만 부착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자발찌가 가볍고 작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기술 발전에 따른 것일 뿐 부착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2020년형 전자발찌를 살펴보면 무게가 168g으로 2018년형(180g)에 비해 12g이나 감소했다.

전자발찌 스트랩(끈)은 7겹으로 제작돼 내구성이 강화됐고, 탈부착 방식이 개선됐다. 크기도 약 5mm가량 줄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배터리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3년 정도가 되면 교체해야 한다”라며 “주기적으로 새로운 장비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인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작고 가벼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착자 입장에선 항상 불평·불만이 나오는 게 사실이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진 않았다”라며 “기본적인 선에선 부착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전자발찌도 법 집행의 일부이기 때문에 엄격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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