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거든요?” 거짓말 때문에 사람 죽은 2014년 군산 여중생 레전드 사건

  						  
 								 

지난 2014년 전주에서는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10대 용의자를 아버지인 박 씨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박씨는 2014년 3월 24일 오후 전북 군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13)이 “A중학교에 다니는 B(17)군이 나를 2차례에 걸쳐 강간했다”고 말하자 격분해 같은 날 밤 10시 21분쯤 군산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박씨는 B군을 찾아가기 전 마치 자신이 딸인 것처럼 B군과 SNS를 통해 대화를 나누며 B군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박씨는 가족들 몰래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B군을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 약 한 시간 후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박씨는 재판에서 “처음부터 B군을 살해할 마음으로 흉기를 소지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사건이 알려지고 한 달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살해당한 B군 친누나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C씨는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A양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다. 관계 후에 오히려 B군에게 금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A양과 B군이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와 SNS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나 성관계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도 B군의 유족은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박씨의 엄벌을 원했다.

이에 군산 경찰서는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으나 공식발표없이 흐지부지됐으며 가해자 박씨에게 1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한 점 ▲박씨가 B군을 만나러 가면서 가족 모르게 흉기를 소지한 점 ▲검찰에서 박씨가 ‘처음에 딸을 성폭행했다는 남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부엌칼을 집어들었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에 박씨가 상황에 따라 흉기를 이용해 B군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한 것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이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딸의 ‘강간을 당했다’는 말만 믿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작정 흉기를 들고 B군을 찾아가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박씨가 사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16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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