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땅이 제일…” 현재 중국인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는 소문

중국인들이 한국 땅을 끊임없이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등기정보광장에서 발표하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통계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중 중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으며,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면서 사는 한국인’이라는 소리가 농담이 아닐 상황이 오고 있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형태는 매우 자연스러운 경제 활동 중 하나지만, 문제는 한국 땅을 매수할 때 굉장히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다는 것이다.

만약 건물을 매입할 때 한국인은 주택담보대출 40% 밖에 못 받는 수준인데 중국인들의 경우는 자신들의 은행에서 대출 제한 없이 빌려온다.

실제로 중국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중국인 여성 A씨는 서울 성수동 아파트를 32억원에 구입했다. 현재 그 아파트는 42억까지 올랐다.

A씨는 자신의 SNS에 “서울 주택을 사면 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글을 올렸다.

또한 중국 내에서 한국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커뮤니티도 활발하고 중국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 현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이 있을까?”, “누구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일본을 잊진 않지만 정작 가장 경계해야할 인물은 중국을 잊은 한국인들”, “우리나라 이러다 뺏긴다 빨리 법안 만들어달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내 주택 구입 후 6개월 동안 입주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취득세 20%를 중과하자는 법을 발의했으나 여당 스스로 폐기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인이 중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중국인이 한국 부동산은 자유롭게 구입하는 것에 대해 이것을 공평하게 하자는 태영호 의원 법안 역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자금 출처 소명과 보유 주택수 산정 등 규제에 자유로운 것이 사실이다”라며 “외국인 투자에 대비한 법률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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