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고쳐달라고 삼성이 기부한 500억 가지고 안전보건공단이 한 짓

2021년 October 1일 admin_pok 에디터

삼성이 201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부한 500억원의 ‘반도체 백혈병 기금’이 처음 취지와 다르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단은 기부금 중 380억원을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건물을 사는데 쓸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산재 사망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조성한 자금을 취지와 다르게 허투루 쓰는 게 아니냐”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30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삼성으로부터 ‘산업안전 보건기금’으로 기부 받은 500억원 중 2억원도 집행하지 못한 채 건물 구입을 위한 절차만 1년 넘게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200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씨의 유족과 반도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권단체 ‘반올림’과 법정 공방 등 장기간 갈등을 빚어오다 2018년 11월 중재 합의에 도달했다.

그리고 합의 내용에 따라 공단에 500억원을 ‘산업안전 보건기금’으로 기탁했다.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셈이다.

공단은 기부 받은 직후 ‘기부금 사업계획서’를 통해 “각 지에 산업안전보건센터(센터)를 세워 산재 예방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에 전자산업, 서울에 서비스·건설산업, 울산에 화학 산업과 관련한 센터를 세워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연구나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리하여 올해 말까지 기금 500억원 중 485억원을 소진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는 오히려 돈을 쓰지 못해 발생한 이자 수입이 4억원이 넘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부 받은 지 만 3년이 되는 내년 6월까지 기금을 소진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45억4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이에 공단이 황급히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 애초 기부금 지출 계획 취지에 맞지 않는 건물을 구입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공단은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380억원짜리 건물의 매입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안전 분야를 연구하는 ‘미래전문기술원’ 청사로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렵게 조성된 기금이 헛되이 쓰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각지에 센터를 건립해 산업별 산재예방을 위한 의미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더니 군포시 외곽에 있는 건물 하나를 사는데 소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건물 구입 얘기가 나온 지 1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 절차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건물 구입이 당사자인 반올림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기부 취지대로 반도체 분야 산재 예방에 집중한다는 차원에서 경기도 내 반도체 공장들과 접근성이 좋고 평당 단가가 저렴한 군포시 건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근로자의 희생으로 조성한 기금인 만큼 헛되이 소진하지 않기 위해 인프라로 사용될 건물”이라고 덧붙였다.

구입 결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고용부 승인 등 행정적 절차가 필요해 지연이 불가피했다”며 “올 연말까지 500억원 전액을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포시에는 경기도 전체 전자 기업의 5.1%가 위치하고 있을 뿐이며 이는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서도 8위 수준이라 공단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공단이 당초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지금쯤 전국 각지의 센터가 어느 정도 활성화돼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과 중대재해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프라로 이미 기능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근 산재예방을 위한 현장안전점검 등 주요 안전보건 정책에서 공단이 차지하는 역할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

박대수 의원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의 염원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기부금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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