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이혼율이 높아져서 생겼다는 제도의 정체

중국의 이혼율은 해마다 높아졌고 이는 곧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중국에서는 이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혼인 냉정기 제도’라는 것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이혼 신청 후 30일 이내에 관련 절차 일체를 철회해 이혼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실제로 지난 1월 1일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중국의 이혼율은 감소했다.

중국 민정부가 최근 공개한 ‘2021년 상반기 전국이혼신고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기 이혼으로 갈라선 부부는 총 96만 6000쌍에 그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동기 이혼으로 남남이 된 부부 수가 186만 5000쌍이었던 것과 비교해 약 50% 줄어든 것이다.

광둥성 인구발전연구원 동옥정 박사는 “이혼 신고 건수가 급감한데는 다양한 사회적 요소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부가 지난 1월 1일 도입한 이혼 냉정기 조정제도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이끌어 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몇몇 중국 누리꾼들은 “이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혼율만 낮추려고 이혼을 어렵게 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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