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석기 석방

2021년 December 23일   admin_pok 에디터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 가량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며 이 전 의원도 대상이 된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하고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만기 출소 예정일도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됐다.

이 전 의원 구명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시지탄이다. 애초부터 죄가 없었고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 “그의 석방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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