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실제 ‘고발’했던 고3 남학생 충격 근황

  						  
 								 

지난 22일 양군 등 국민 950명이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정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와중에 양군은 또 문 대통령을 추가 고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210명에게 ‘증상 발현 후 20일’을 기점으로 전원, 전실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한 반발이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양대림 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검찰청 앞에 선 양군은 “피고발인들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210명의 위중증 환자들에게 행정명령을 통해 일반 병실로 전실시킴으로써 중환자실에서의 집중적 치료와 관리를 중단하도록 했다”라고 했다.

이어 “퇴실 명령을 받은 210명의 환자들 가운데 22명이 사망했다”라며 “피고발인들은 22명의 환자들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죄책을 그리고 사망하지 않은 188명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살인죄에 있어서 고의는 명백한 살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하는 어떤 내심의 의사가 인정된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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