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 현직 경찰관들이 직권을 남용해 CCTV를 확인해 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권한인 초동수사권을 남용했다.
강원지역 전, 현직 경찰관 37세 A씨와 29세 B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여경 C씨와 A씨와 교제를 하기 전 다른 동료 경찰관과 교제 여부를 확인하려고 2019년 8월 한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열람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경찰관에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뭐야 CCTV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거였어?” “직장 날라갔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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