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초대형 정치 개혁 내용

2022년 March 14일   admin_pok 에디터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이 14일 오전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의 차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만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정치 개혁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지난 1월 27일 정치개혁 공약 발표 당시 기존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등을 폐지해 인력을 30%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청와대 해체론’을 앞세워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약속하며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실의 힘을 빼고 슬림화 한 실무형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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