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해 찬반 논란 심하게 나오고 있는 운전 관련 법 (+내용)

2022년 April 6일   admin_pok 에디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전속도 5030’을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조치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인수위 정무, 사법, 행정분과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와 함께 국민 편의를 위한 속도제한 탄력운영 방안을 제안하며 경찰청과 논의 의사를 밝혔다.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도로환경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선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일 예정이다.

또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30km에서 40km 또는 50km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제한속도가 40km 이상 구간에는 어린이 등, 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하향한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미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규제를 시간대별 또는 요일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