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분 전 나온 세모녀 사건 김태현 최종 결말 (+판결 내용)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6)이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으며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침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현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태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또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은 선고받았던 김태현은 1심 판결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오랜 기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이다.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행동 등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김태현은 지난 2020년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한 A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지난 3월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