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절반’으로 줄어버렸다는 세금 정체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에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그동안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아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국민들의 세금 부담 조정을 위해 ‘소득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5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 20%, 3주택 이상 30%의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이하 장특공제)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달 말에 공표할 개정안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했던 주택을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기본세율(6~45%) 및 장특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지방세 포함 80%가 넘었던 세율이 50% 밑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했던 세 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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