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추경호 부총리 기업 ‘임금 인상’ 자제 발언의 실제 내용 (+추가)

2022년 June 8일 admin_pok 에디터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6단체장을 만나 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직접 지적했다.

지난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추 부종리는 “민생 안정을 위해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바로 물가 안정”이라면서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가업 상속, 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장 먼저 물가 안정을 강조한 것은 재계의 협조 없이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고물가와 구인난→임금 인상→제품 가격 인상→인플레이션 심화’라고 정부에서 판단한 것.

재계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가장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경제 정책은 금리, 부양책이 아닌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공급 능력이 확대되면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와 세제 등에서 기업의 투자 유인을 늘려 달라”고 말했고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역시 “모든 규제와 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맞춰 달라”고 밝혔다.

구인난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쿼터제 등 외국인 인력 관련 규제를 조속히 풀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규제를 비롯한 복잡한 인증 제도, 환경 규제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사면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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