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인, 주식 빚 사람들 위해 전국민이 나서주세요” 선언

  						  
 								 

정부와 금융, 사법 당국의 ‘빚 탕감’ 정책이 발표되면서 전국민이 코인, 주식 ‘빚투(빚내어 투자)’ 손실금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기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정책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탓에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상환자들 사이에서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준다. 또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자율을 연 3.25% 저리로 적용해 갚도록 한다. 신용대출 금리가 이미 연 5%대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빚도 파격적으로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30조 원 규모 예산이 배정된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채무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까지 빚 부담을 함께 나눠지게 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이번 취약층 금융 지원 정책에 따라 최대 4만 8000명이 연 263만 원의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1262억 원을 이자 경감 정책에 쏟아붓는 셈이다.

이런 파격적인 빚 탕감 정책이 쏟아지자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허탈한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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