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투자자들 빚 탕감, 국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자”

주식과 코인 투자자들의 빚을 탕감해준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방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다.

1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종고루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직접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기간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탕감과 투자 실패를 겪은 청년 대출자 이자 탕감에 대해 “살다 보면 투자에 실패할 수도, 사업이 안 될 수도, 사들인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원인이 아니라 지금 예정한 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도와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금만 도와주고 채무 조정을 하면 재기할 수 있는데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금융부문 민생 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코로나 이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자영업자 대출 채권 중 약 30조원을 ‘새출발 기금’을 통해 매입해 최장 3년 거치, 20년 장기·분할상환을 하도록 채무 조정을 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갚을 능력이 없어 연체가 90일을 넘어가는 대출자에 대해선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이 방안이 발표되고서 일부에선 열심히 갚는 대출자를 차별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조치라는 논란이 일었다.

빚 갚기가 어려워진 청년 대출자에 대해 이자를 깎아주고 원금 상환을 3년 동안 유예해주는 등의 채무 조정 방안이 이번 조치에 포함되면서 (청년이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까지 구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런 논란에 대해 “불가피하게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에 대한 구제는 이전에도 있었다. 코로나 때도 많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했고 그때마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