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북한 불필요할 정도로 경제 지원”

2022년 July 25일 admin_pok 에디터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배영경 에디터 = 통일부가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제시할 담대한 계획에 더는 핵 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준의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안을 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이 핵심인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과 관련,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개발 명분으로 삼거나 핵개발 과정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 중 하나가 안보 문제”라면서 “담대한 계획엔 경제지원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분야 우려사항도 같이 해소하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더 이상 핵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까지의 내용을 담아서 북한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해 북미관계 정상화 문제 등 정치·외교적 사안이나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등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비핵화에 상응 조치로서 경제지원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 담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권 장관은 “선 비핵화 또는 빅딜식 해결이 아닌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통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서 인도 협력은 비핵화와 무관하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남북 상호간 호혜성을 바탕으로 국격에 맞는 남북관계를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로 남북관계가 사실상 주종관계로 전락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평가가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교류협력, 인도지원뿐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정착,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우리가 원하는 의제까지 호혜적으로 균형 있게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권영세 장관은 지난 4일 7·4 남북공동성명 50년 기념행사에서 남북이 비핵화 문제를 직접 논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회담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일관된 원칙하에 의연하게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북 접촉과 회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지휘·감독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자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이뤄나가겠다”는 것을 통일·대북 정책 비전으로 정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원칙도 제시했다.

통일부는 3대 원칙 중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을 첫 번째로 제시했다. 이어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도 원칙에 포함됐다.

통일부 업무보고는 당초 전날 오후로 계획됐다 하루 연기돼 이날 오전에 진행됐으며,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한 통일부의 대응 계획 등은 보고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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