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코로나 방역, 국가 통제 소용없으니 안한다”

(서울=뉴스1) 강승지 에디터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 주도로 (영업)시간이나 (모임)인원을 제한하는 조치의 효과가 많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백 청장이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국가주도의 방역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의미를 부연한 것이다.

백 청장은 “모임 시간이나 인원 제한과 같은 통제 중심의 정부 주도 방역이 지속성이 없다고 했으나 전달이 부족했다”며 “현 유행상황이나 오미크론 전파력을 봤을 때 시간이나 인원 제한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행을 통제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 결과가 있다”고 첨언했다.

이어 “정부 주도로 시간이나 인원을 제한하면 효과가 많이 감소한다. 일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라 지속 가능한 방역정책이 필요하고, 정부가 시간이나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보다 경험에서 취득한 지혜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게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27일 자율적인 거리두기 실천방안 발표가 예고된 데 대해 백 청장은 “거리두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거리두기는 필요한데 이것을 정부 조치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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