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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의 높은 수임료에도 문전성시”라는 게 법조계의 전언

고등학생 2학년짜리 아들을 둔 김 모씨는 지난 5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아들이 같은 반 친구로부터 학교폭력(학폭) 신고와 폭행,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김 모씨는 소년교도소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급히 서울 강남의 학폭 전문 로펌을 찾았다. 수 천만 원대 수임료가 들었지만 김 모씨의 아들은 사회봉사명령(보호처분 3호)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학폭 전문’을 내세운 로펌들이 잇따라 등장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사실이 기록되면 특목고 진학은 물론 대학 수시 전형에도 차질이 생길 것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늘면서 틈새시장이 생겨났다.

19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교 폭력 전문 로펌은 20곳에 달했다. 교육열이 높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밀집돼 있다는 게 특징. 대한변호사협회에 학교 폭력으로 전문 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15명으로 2019년 네 명에서 4배 가까이 늘었다.
학폭 전문 로펌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출신이나 전직 교사, 교육청에서 일했던 변호사로 구성된다. 학폭 학생이 학폭위에서 보호처분 4호 이상을 받지 않는 것이 기본 목표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다. 가해 학생의 고의성, 반성 태도, 화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알맞은 벌을 내린다.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총 9가지 처분이 있다.
학폭 징계 3호 처분 받는 게 목표, 생기부에 기록 남기면 안돼…

1~3호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호 처분 이상을 받으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특목고 및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 학폭 전문 변호사는 “가정법원으로 가면 소년법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상담 포인트”라고 말했다.
수임료는 건당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학폭 사건이 학폭위를 넘어 형사, 민사까지 최대 세 가지 사건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초 자녀가 학폭 사건에 연루된 안 모씨는 “아이에게 투자한 교육비만 따져도 수억원인데 앞으로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크게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완화로 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 사건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2020년 8357건에서 지난해 1만 5653건으로 두 배 늘었다.
학생 간 학폭 문제를 어른들의 돈으로 무마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희영 아동청소년문제 연구소 유스메이트 부대표는 “제대로 된 처벌과 진심 어린 사과 등이 아이들 교육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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