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월급 조금 줘도 되니까 국민들 육아 도우미로 외국인 고용하자”

  						  
 								 

오세훈 서울시장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 정책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 국무회의 외국인 육아 노동자 건의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 정책을 직접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건의했다고 직접 밝혔다.

오 시장은 SNS에 “양육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엄마 아빠가 낳아서 사회가 함께 기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외국인 육아 노동자 정책 건의한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그러면서 “한국 합계 출산율은 0.81이고, 그 중에서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63으로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정책인 것.

오 시장은 “외국인 육아 도우미는 양육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육아 도우미로 고용하자는 의미였으며, 값 싼 노동력을 이용하자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며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아이 때문에 일과 경력을 포기하는 경우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출범할 범정부 TF(태스크포스)에서 비중 있게 논의해주실 것도 건의드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해결책과 관련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인구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 지난 16년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저출산 문제 해결책
윤석열 대통령

나아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선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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